공사현장 전면의 가설울타리 안전관리비 해당여부

질문 :
수고하십니다.
공사현장의 전면에 설치하는 가설울타리 및 가설 대문은 안전관리비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당해내역의 직접공사비에 별도로 그 항목과 금액을 명시 해야하는지의 여부(제가 알기론 안전관리비의 사용기준에 보면 현장내의 개구부 및 맨홀에 설치하는 안전휀스나 가설울타리만 안전관리비에 해당되고 공사장 전면에 설치하는 가설울타리 및 가설대문은 안전관리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것이 맞는지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사항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 및 본사 안전전담부서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규정에 의거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비
(1) 안전난간 및 발끝막이판
(2) 추락방지용 안전방망
(3) 안전대 걸이설비
(4) 개구부 덮개
(5) 위험부위 보호덮개
(6) 현장내 개구부, 맨홀 등에 설치하는 안전휀스, 가설 울타리 등
※ 외부인 출입금지, 공사장 경계표시를 위한 가설울타리는 제외
(7) 추락위험장소 접근방지방책 등
※ 외부비계, 작업발판, 가설계단 등은 제외


○ 귀하의 질의의 경우 정확한 판단은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의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 질의의 공사현장 전면에 설치하는 가설울타리 및 가설 대문은 안전관리비 사용이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출처 : 세화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