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관련 법령자료 - 건설계약연구원

본 법령자료는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하여 최신 법령등을 발췌하여 부분적으로 수록 하였으므로, 본 페이지 리스트에서 전문을 제공하지 않는 법령등은 하단의 [기타법령 조회하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계약/회계법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2008.02.29 법률 제8852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2010.07.21 기획재정부령 제161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2010.11.15 대통령령 제22493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물가변동 특례] 2000.12.30 재정경제부령 제174호 국가재정법 2010.06.08 법률 제10361호 국가재정법 시행령 2010.11.15 대통령령 제22493호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칙(폐지) 2007.06.29 재정경제부령 제567호 ◈ 건설관련법령 건설산업기본법 2010.06.04 법률 제10339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2010.11.15 대통령령 제22493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2010.6.29 국토해양부령 제255호 건설기술관리법 2010.04.12 법률 제10250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010.7.21 대통령령 제22282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2009.12.28 국토해양부령 제197호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등에 관한 운영규정 2009.12.31 국토해양부훈령 제543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0.05.17 법률 제10303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10.18 대통령령 제22455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010.06.04 법률 제10339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11.15 대통령령 제22493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0.07.12 고용노동부령 제1호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2009.12.29 법률 제9849호 환경분쟁조정법|시행령|시행규칙 2008.3.21 법률 제8955호 ◈ 기타법령 조회하기 정부계약제도 및 국유재산과 관련된 법령 재정정보 기획재정부 건설교통부 소관 법령자료 건설법령정보 국토해양부 대한민국 현행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