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예방요율제는 사업주가 위험성 평가 인정 또는 사업주 교육을 이수한 경우,
당해 사업장의 산재보험요율을 할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안전사고가 많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위험성 평가와
사업주교육을 통해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안전보건활동을 유도하는 산재예방요율제도!
안젤이와 함께 산재예방요율제에 대해 알아볼까요?
1.위험성평가 재해예방활동 인정 받기
위험성평가 예방요율제 적용 신청 대상은?
제조업 중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인정 시 20%, 사업주교육 인정 시 10%의 산재보험요율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 위험성평가 인정은 근로자 수 100명 미만(건설업종은 120억 미만)을 대상으로 하며 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경우는 도급을 준 도급인의 사업장과 도급을 받은 수급인의 사업장 각각의 근로자 수를 이 규정에 의한 상시 근로자 수로 본다.
위험성평가 재해예방활동 인정이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재해예방활동 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해 평가 기준 및 인정절차에 따라 공단심사원이 객관적으로 심사한 후 일정기준 이상의 사업장에 대하여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정서 발급)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절차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을 받을 시 혜택은?
① 인정유효기간(3년) 동안 정부의 안전·보건 감독을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② 정부 포상 또는 표창시 우선 추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위험성평가 감소 대책 실행을 위한 해당 시설 및 기기 등에 대하여 보조금 또는 융자금 신청 시 우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④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으면 산재예방요율제를 적용하여 해당 기간 동안 산재보험요율이 20%를 인하됩니다.
(‘14. 1. 1부터 50명 미만 제조업 우선 실시)
2.사업주 교육 재해예방활동 인정 받기
사업주 교육 재해예방활동 인정이란?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재해예방교육을 이수하고, 사업장의 산재예방계획을 수립·제출하여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 및 지도원장이 재해예방활동으로 인정한 것을 말합니다. 사업주 교육 적용대상은 제조업 중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본인이 해당되며, 교육 시 본인 확인을 위하여 반드시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사업주 교육 재해예방활동 인정절차
재해예방활동 인정 시 혜택은?
① 인정기간(1년) 다음 연도의 산재보험요율 10%를 할인받게 됩니다.
※ 재해예방활동 인정기간 중 상시근로자 수를 초과하더라도 인정기간에는 산재예방요율 적용
② 사업주교육 이수 시 위험성평가 인정을 위한 사업주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대체합니다.
③ 사업주는 산재예방요율제의 두 가지 재해예방활동(사업주교육, 위험성평가) 모두 참여 가능
(두 가지 모두 인정받은 경우 산재보험료 인하율은 인정 기간 중 전년도 재해예방활동 인정일 수
비율에 따라 인하율이 높은 것을 적용)합니다.
출처 : 안전보건공단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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