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교량 무너짐
(주)T건설은 강의 횡단 교량의 시공을 담당하고 있는 업체다. 김 씨는 T건설 소속으로 건설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날도 김 씨는 다른 콘크리트 타설 작업자와 함께 오전 7시부터 연결교량 상부에 콘크리트를 부어넣는 타설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오늘 작업할 양이 만만치 않겠어. 서둘러야겠는데?”
“그러게 말이야. 얼른 작업 끝내고 시원하게 막걸리나 한잔하러 가세나.”
작업을 하던 오전 8시 50분경, 약 20m 지점 교량 상부의 철제 구조물이 갑자기 구부러졌다. 그리고 이로 인해 거더(구조물을 떠받치는 보)의 3열 중 2열이 무너졌다.
“어? 어! 조심해!”
거더 2열이 무너지면서 연결교량 상부에서 작업 중이던 김 씨를 포함한 총 14명의 근로자가 아래로 떨어졌다.
갑작스럽게 일어난 이 사고로 김 씨와 안 씨, 두 명이 사망하였고 다른 12명은 크고 작은 부상을 당하였다.

설계도서의 시공순서 미준수가 원인
이 사고는 연결교량 상부 콘크리트 타설 단계에서 교량 상부의 구조물인 상현강재와 함께 압축력을 분담하는 콘크리트 블록이 시공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설계도서의 시공순서상으로는 교량 상부의 구조물에 콘크리트를 먼저 부어넣어 압축력에 대한 저항성을 증대시킨 후 교량상부 슬래브 콘크리트를 타설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시공순서를 지키지 않고 동시에 타설 작업을 진행하여 압축력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짐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관련규정>

ㅇ 설계도서의 시공순서 및 작업계획 준수의무 미이행
    관련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39조, 제51조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및 제66조의2

<주요내용>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4에 따라 해당 작업, 작업         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         려하여 별표 4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8. 교량(상부구조가 금속 또는 콘크리트로 구성되는 교량으로서 그 높이가 5미터 이상이거나 교량의 최대 지         간 길이가 30미터 이상인 교량으로 한정한다)의 설치·해체 또는 변경 작업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별표 4]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제38조제1항관련)
작업명 : 8. 교량작업
사전조사 내용 : -
작업계획서 내용
가. 작업 방법 및 순서
나. 부재의 낙하ㆍ전도 또는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
다.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방법
라. 공사에 사용되는 가설 철구조물 등의 설치ㆍ사용ㆍ해체 시 안전성 검토 방법
마. 사용하는 기계 등의 종류 및 성능, 작업방법
바. 작업지휘자 배치계획
사. 그 밖에 안전ㆍ보건에 관련된 사항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작업지휘자의 지정)
    ① 사업주는 제38조 제8호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         휘 하도록 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조(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 등의 안전 유지)
사업주는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대하여 자중, 적재하중, 적설, 풍압, 지진이나 진동 및 충격 등에 의하여 붕괴·전도·도괴·폭발하는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했는지 확인
    2. 건설공사 시방서에 따라 시공했는지 확인
    3.「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구조기준을 준수했는지 확인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③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벌칙)
제23조 제3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해예방대책 법령정보 제공 최낙현 노무사(노무법인 노정)